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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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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제도란?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초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일반 국민에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06년부터는 예산낭비신고인과 예산낭비방지 제안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하여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예산성과금 신청, 심사, 지급절차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2월말까지 접수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신청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8월말까지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합니다.

예산성과급 신청 및 지급절차

각 중앙행정기관
1.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2. 자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차 검토
기획재정부
3.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자문
2차 검토
4.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지급대상 최종 확정, 통보
각 중앙행정기관
5.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자체예산으로성과금 지급
6.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 담당부서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직접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한도액은 1인당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급사례가 타기관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사후조치

‘98년부터 ‘13년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1,922건에 3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해 절약된 세출예산이 2조 350억 원, 세입증대액은 13조 5,835억 원에 달합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출예산 절약보다는 세입증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들어 각 기관의 우수한 지출절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절약건에 대한 지급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세출예산 절약분야에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와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도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