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사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금) ~ 5. 10.(금) 2. 접수기간 : 2024. 5. 1.(수) ~ 5. 10.(금) 3. 응모자격 : 공주시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4. 공모주제 : 공주형 인구증가 발굴 아이디어              [정주인구 증가 또는 생활인구 확대 목적의 지역여건 맞춤형 생활서비스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선사업] 5. 공모분야 : 저출산, 고령화, 주거, 경제, 교통, 문화, 의료. 관광, 교육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춘천에서 자영업을하고 있는 40대 입니다.춘천에서 지역춘천과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춘천야시장.풍물야시장이 주말에도 열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 모두가 장사도 안되어 힘들어하고 그나마 주말에 손님이 있어서 버티는 분들이 대다수일겁니다. 특히 술을 주로 판매하여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는 때엔 매출에 큰타격이있습니다.(이번주말이 절반이상 매출이떨어져버렸습니다) 작은도시이기도하고 인구가많은 지역도 아니고 주말에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하게되면 정작 지역자영업자는 피해가되는 일이기도합니다.같은 춘천시의 시민이기도한데 왜 편향적인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상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던지 해야할건데. 다른지역 좋은것만 따라하려 지역특성을 고려치않았다생각되어집니다.풍물야시장이가격도 맛도 서비스도 좋다는 평없이 다 좋지않은 평이많은것같은데그렇게 사람만 뺏고 춘천이라는 인상이 좋지않게 돌아가는것이 지역사회를 위한게 맞는것인지요..자영업을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된것인지.다른분들이 올린 글이 없어 두서없이 의견작성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천시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4. 3. 29.(금) ~ 4. 11.(목) <2주간> ○ 참가자격 : 이천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① 인구감소 및 고령화(돌봄, 안전 등) 극복을 위한 이천시 맞춤형 인구 정책     ②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③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④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정책     ⑤ 머물고 싶은 이천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 활성화 정책      ⑥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제안서1부(첨부파일로 등록)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seul0328@korea.kr 으로 접수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상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 심사절차 - 1차 사전심사(서류), 2차 제안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발표 - 2024. 5월 예정(이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시 상 - 이천시장상장 및 상금/우수제안자 최대 1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 -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31-645-3025     

충청북도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참여기간: 2024. 3. 12.(화) ~ 3. 26.(화) 2.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 작성 3. 내      용: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의견 등   - 예비 귀농귀촌인 사전 체험을 위한 방안   -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주 지원책, 혜택 등 4. 활      용: 충청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3년도 해양수산주요통계에 따르면 어가인구가 약 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가인구수 '67년 114만명, '09년도 18만명, '22년도 9만명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소중한 생각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술 개발 3.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구어법 기술 개발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