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통계개발원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파악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역인구감소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관련 연구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인구감소지수(혹은 지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 지표나, 이를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등이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에서는 공공,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형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월별로 공표가능한 속보성 민생지표를 개발‧보완하고자 합니다.   속보성 민생지표 개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귀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2매)를 드립니다. (종료 후, 2주이내) 「속보성 민생지표 지표체계 구조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4월~7월 추진한 연구수행 결과로 도출된 안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한 전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적절성 및 추가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수치로 보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OECD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주관적 행복지수 역시 OECD 22개국 중 20위로 최하위를 차지함. (통계개발원)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25.1%가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33.8%는 학업문제, 가족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의 33.8% 중 학업 문제가 원인 중 1위, 가정문제가 2위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프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55.3%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년 기준 10대 자살률이 2017년 대비 25.5% 증가함. 청소년에서의 증가세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 2020년 기준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201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2) 현재 진행 프로그램 -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중점 연구소 지정 및 운영(2012.9~) - 한국 뇌연구원 학생보건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2012.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Net과 HelpCall청소년 전화 1388 운영, Wee센터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실시 - 현재 전체 중학교 3,214개교 중 1,496명이(46.5%), 전체 고등학교 2,358개교에 1,023명이(43.4%) 정규 및 기간제 교원으로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어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2019)   2. 문제점  1) 아동 청소년기의 취약한 정신건강이 초래하는 문제  -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며,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저하가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2) 기존 제도의 미흡함  - 202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988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증진되었으나, 그 중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44억원에 불과함.  - 각 기관의 사업이 중복적이고 다양하지 못함, 주로 상담이라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전 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임. 또한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 개선방안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예산 확대  현재 연도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그대로이며, 예산적 한계로 상담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 고위험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약 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 재원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며, 일반회계 이외에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종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칭 펀드의 경우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의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인 청소년 선정기준 마련 및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 도입  특정 계층 및 연령에 속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학교부적응 혹은 비행청소년이며,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고위험군 청소년이다. 9세에서 18세 이하 일반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들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주의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섭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주민등록상 나이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진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청소년 신체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데 반해 정신건강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건강검진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분류 및 치료의 세분화, 전문화  일괄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더불어, 검사에 결과에 따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영실 고등학교의 마음 성장 학교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가 상담센터 혹은 정신과와 연계하여 후속 치료 역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인 혹은 차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 혹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한다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구의 ‘위기아동 청소년 대응 안내서’ 발간과 같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관하여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소년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현재도 공통적으로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과 훈련방식 등이 상이하다. 이는 전문 인력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 인력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LMR(LOVE MYSELF ROAD) 사업 : 현재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주도의 센터 총괄 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각 시군구에 존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WEE센터 세 기관의 협력 부서 지정 > 근거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2. 지정 후 이 부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나이 기준으로 전수조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주민등록 되지 않은 청소년 전수조사 > 근거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정신건강 검사 실시 - 가정에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홍보 활성화, 무응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 7조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심군과 위험군과 고위험군 분류 - 언어에 위화감이 들 수 있고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이름을 공모전 등을 통해 정하는 방법 마련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7조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5.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 설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담당 / wee센터에서 기숙시설 제공하여 활동 지원 /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진행   * ‘히든피겨스’ 프로그램 : 숨겨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매칭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정서적 교류를 병행하여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 프로그램. 1. 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특정 2. 지원자에 한해 지역의 대학생 멘토와 연계하여 1대 1 정서 멘토 매칭 3. 주 1회 혹은 월 3회 정도, 교내 혹은 센터에서 멘토와 함께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활동이나 놀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   * 아동청소년 스마트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측면에서 고안한 모바일 검사 및 대면 진료 프로그램. - 구별 정신과가 있는 병원 1개 정도 선정하여(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병원 개수 선정 필요) 정부가 해당 병원들에 인센티브 지급 -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국비>지방비의 지급이 필요함. -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문제가 기인하게 되는 원인(EX. 가정폭력, 따돌림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므로 지역청소년센터와 청소년의 연계가 필요함. - 구체적인 과정  1. 설문검사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같이 종이 설문검사(모바일 대체가능) or 건강검진 없는 연도에는 모바일 설문검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우편물 또는 카톡/문자 연락으로 모바일 설문검사  2. 정밀 대면 진료  - 설문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확인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료 실시 (모바일 개별 통보)       □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정신 문제에 대한 위화감 감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센터와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할 것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온 정신 문제에 대해 위화감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식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음.   2.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비용 감소 -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일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3.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행복도가 상승할 것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범죄율을 낮춰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참고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58&inputYear=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g7Phd3YC&tab=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spckorea-stat.or.kr/korea01.do -뉴스핌,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8년 연속 1위…28% "우울감 경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383 -한의 신문,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쏟았지만 실효성 의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396 -문성호, 김혜리, 2012,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건강증진모델학교와 학생 정신건강 -세계일보,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청소년 늘어만가는데… 학생 정신건강 예산은 '제자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3510834?OutUrl=naver -충청뉴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장영실고, 마음성장학교 지정 운영 협약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33 -의학신문, 전국 70개 진료권·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3      

○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약 23만 2천 가구   - 조사기간: 2024. 4. 23. ~ 5. 8.   - 조사방법: 면접조사, 인터넷조사(4. 23. ~ 5. 1.) 및 전화조사    - 인터넷조사 크롬 접속 ☞ https://www.narastat.kr/eregion   - 조사기관: 통계청   - 문의처: 통계청 콜센터 080-200-9114 ※ 조사기간 중 통계청 조사원이 해당 가구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통계개발원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파악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역인구감소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관련 연구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인구감소지수(혹은 지표)’는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 지표나, 이를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통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더 나은 탄소중립 통계서비스를 위해 통계제공 경로 및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의 흡수·제거량을 늘려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 부릅니다. 

○제안 배경   -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실패 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 ○현황   -통계청이 22년 12월 발표한 '2021년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대표자가 2015년 창업한 기업이 5년 뒤(2020)까지 생존한 비율은 33.8%에 불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청년 창업 후 지속적인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적인 부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문제점   -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지난 2008년 6월 은행에서 먼저 폐지했고, 2013년 7월 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함.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소송 등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대출도 보증을 해지해달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로는 채권을 포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행태는 창업 후 실패한 청년사장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음..(중략) ○개선방안   - 일부 은행들이 보유한 연대보증 대출 잔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마련해야 함..(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1. 제안 배경 환경부가 시행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컵을 제공하지만 동네 카페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의 경우 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망을 벗어난 동네카페나 소규모 점포도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57억 개였습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 중 41만 4,626톤 중 5만 3,490톤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었을 정도로 일회용 쓰레기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일회용 컵 수거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동네 카페와 같이 소규모 가게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여 텀블러 사용을 높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전 국민의 20%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025년은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다변화 대응’과 ‘삶의 질’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및 홍보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통계 생산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제공하며,  설문문항 5번(표어,  캐치프레이즈) 의견 중 우수의견 1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1) 인구나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아닌 사실(팩트)을 물어야 하며,  (2) 문항은 1~2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3)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 가능한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