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관생각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