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채택제안에 대해서 개선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심으로 음식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 과태료를 집행률은 절반이상이 음식점임 <개선방안> - 음식점주들은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함 - 일반음식점의 경우 점주들이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70%이상이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을 선호 - 쓰레기 관리부서에서 교육현장에 나가 홍보물 배포 및 PPT설명회를 실시 <기대효과>  - 분리배출 인식개선 <불채택사유>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었음 - 종량제와 재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미시에서는 구미역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자 「구미역 복합문화공간 "Ground 9"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공간을 구성하여 원도심 구역을 활성화 하기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에코델타 시티 입주 예정자 입니다.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에코델타에 미래가능성을 보고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부산 원도심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터무니없이 열악합니다. 자차로 남해고속도로 이용하여 나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고 지하철에서부터 연결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도 없이 몇만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질 가덕도 신공항을 대비해서라도 새 도로착공이 필요하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도 높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촉구 부탁드립니다.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주민체감형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2023년 주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홍성 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3. 9. 13.(수) ~ 9. 29.(금)   2. 응모자격 : 홍성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공모주제 : 홍성군 발전 및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 누구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소통·협력으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홍성군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그 외 행정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4. 응모방법 : 인터넷, 우편 접수   (서  식)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 군정소식 - 공고/고시 에서 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에서 참여(제안서식 첨부 필수)   (우  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5. 시상계획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8명(총 500만원)   6. 문 의 처 :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041-630-1592)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를 담은 ‘(가칭)광주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생활에 밀접한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역사서 발간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 주요 수록 내용(안) 》 ●(1-1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특성 및 경향 분석) 광주 기상관측소의 관측이 시작된 1939년부터 2023년까지 85년간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무등산 관측지점과 광주 기상관측소의 기후자료 비교를 통한 도심의 기후변화 분석 ●(1-2장, 기후변화시나리오로 본 광주광역시의 미래) SSP 시나리오*(4종)에 따른 광주광역시 행정동(96개) 지점의 기후요소(평균기온, 강수량 등)와 극한기후지수(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한파일수 등) 분석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행여부에 따라 미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정 ●(2장, 위험기상 피해 사례 작성) 광주광역시 재해통계자료 등 지역 주요기관, 지역민, 언론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수집·정리 및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 포

4차산업 스마트도시, 세종시에서 농업, 농촌이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신행정수도의 역할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취지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신도심의 지속적인 인구성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구도심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인구감소 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했고 신도심과 구도심이 지역농산물을 통해 하나가 되어 도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2030년 세종농업농촌이 어떻게 변하였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등 신도심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 제안은 2021년 시민참여 정책공모 「하남 내일제안대회」에 접수된 제안입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보완, 숙성하여 하남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작성과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제안요지 : 노후 주택에 가가호호 호수(101호, 102호, 지하의 경우 B101호, B102호) 표찰을 야광으로 제작하여 붙이는 호수 정비 사업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 경기도 하남시는 총 14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운영 - 최근 10년 간의 급속한 재개발을 거쳐 ‘빛나는 하남’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 [신장1동, 천현동, 덕풍1동, 덕풍2동] 등 하남시 원도심에는 약 20~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이 즐비. 특히 덕풍1동과 덕풍2동의 경우 노후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음. - 제안자는 현직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며, 9년 가까이 실무를 하면서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고 있음. - 최근 사례 관리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위해 가정 방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 주택 대부분 호수표기(예101호, 102호 등)가 되어 있지 않아 주소지로 건물까지는 찾아가지만 막상 집앞에서 헤맴. - 제안자 뿐만이 아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군이나 혹은 배달대행업, 택배 업무를 하시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 개선방안 - 노후 주택에 가가호호 호수(101호, 102호, 지하의 경우 B101호, B102호) 표찰을 야광으로 제작하여 붙일 것을 제안 -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와 방울이]를 활용한 표찰을 제작하여 호수 마다 붙여 미관 개선 효과 물론 이렇게 붙이고, 우편함 쪽에 이 집의 호수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그림형 안내판도 부착되면 좋겠습니다. - 또한 노후 주택의 경우 한 가정에 2개 이상의 문이 갖춰진 집들이 많아 표찰 부착의 필요성이 더 큼 집수리사업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수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대효과 : - 현직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복지 중복 수혜를 줄이고 대상자 가정의 방문이 수월해지며, 대상자 연계시에도 명확한 DM정보를 갖출 수 있음 - 배달대행, 택배업무 근로자의 배달 시간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으며, 오배송 역시 큰 폭으로 감소 될 수 있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 - 특히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야광으로 제작되어 낮과 밤 구분 없이 긴급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때 구조대가 어려움 없이 찾아 올 수 있고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음 - 큰 예산 투입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효과 만들 수 있음  

도화1동은 구도심 동으로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및 신규 주민 유입 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범죄 우려 등 주거환경 저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화1동에서는 빈집에 대한 정비와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 대두 ○ 쓰레기 방치 등 주거환경 저해 ○ 경관 및 마을 이미지 훼손 및 범죄장소로 활용될 가능성 내재   □ 기대효과 ○ 빈집 활용을 통한 주차난해소 및 빈집철거 후 주민 공동이용 공간 지원 등 ○ 마을경관 저해 및 범죄 우려장소 해소 ○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으로 지역사회 발전 가능 ○ 사람이 살아야 집 관리가 된다는 인식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