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소화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화전 파손, 소화전 앞 주차금지  등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화전 보호틀 설치 요청과 소화전 파손에 따른 수리관련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소방서랑 지자체간 소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해결되지만 몇몇지역은 핑퐁되는 사례가 있어....

혹시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재출동시 소화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서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및 수도법을 보면 시군구에 설치된 대부분의 소화전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으로 봐도 무방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유지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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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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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줘야 한다.

글이 다 날아가서 정리해서 올릴게요. 4남매 중 첫째 입니다.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커서 셋 낳아서 키우는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30개월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집이 보안, 엘리베이터, 주차 생각하고 1층안되고 반지하 안되고 하면 아파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파트까지 갈라면 엄빠도움없이 대출이 커야 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원정도가 그냥 깨집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니까 빌라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아야 안전하고 등원하기 편하고 유모차 낳기 편할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것 같지만 주거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두번째는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닌데 아이가 크는동안 픽업서비스가 없으면 안전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아이를 봐줘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죠...아이돌봄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이만 돌봐주기 때문에 간식,저녁,숙제 등 문제가 많습니다. 차량있는 학원아니면 아이 보내기도 무서운세상이 되었는데 그거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합니다. 셋째는 이제 생각만 해봐야 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은 상승해도 제자리라 외벌이로는 절대 2명도 힘든 세상 입니다. 그리고 나이차이가 나면 그거에 맞게 등원준비하고 엄마가 출근준비해야 하는데 8시간 온전히 일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셋낳는 국가가 되야 한다면 유,초,중 이렇게 키우는 엄마 입장도 생각한번 해주세요. 이정도 지원이면 1명 키우기는 좋은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전쪽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차없어도 주택이여도 아이키우기 쉬운세상은 아닌것 같아요. 차없어도 되지만 차없이 어린이집 가기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많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울기만 해도 눈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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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알림

우수한 국산김치를 선발하여 김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김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김치제조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주관 :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협조 : 세계김치연구소, 지자체, 농관원 ❍ 세계김치연구소 : 품질평가 협조, 시료소분 및 보관, 안전성 검사 ❍ 지자체(시‧군‧구) : 접수 / 지자체(시․도) : 평가대상 추천 / 농관원 : 현장평가 협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4. 5. 3.(금)까지 ❍ 신청 부문 : ➀배추김치(포기김치) ➁무김치(➁-1총각김치 ➁-2기타 무김치(석박지, 깍두기, 순무김치)) ❍ 신청 대상 : 자체 브랜드로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김치 제품 * 신청서에 판매장․유통업체를 기재하며, 주요 유통업체나 기타 판매장(온라인 포함)에서 소비자들이 연중 쉽게 구입 불가한 브랜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출품 개수 :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브랜드) 가능(총 2개 부문까지 가능) ❍ 신청 자격 : 배추김치 또는 무김치를 제조․가공하는 김치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 업체) * 최근 2년 이내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 이력업체는 동일 부문 출품 제한 ❍ 신청 제외 : 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행정처분 중인 업체 ❍ 신청 방법 : 신청서<별첨1> 및 필수서류<별첨2>를 관내 지자체(시‧군‧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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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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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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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1억원지원에 대한 4자녀 가장의 의견

안녕하세요  현재 5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는 부모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께서 애국자다 이렇게 애 안낳는 시기에 정말 대단하다며 나라에서 다 키워주죠??지원 많이 받죠??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하나도 해주는거 없고 애국할 마음도 없는데 졸지에 애국자가 되었다고 답해드립니다. 실제로 공과금 지원?? 얼마 안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그러냐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는 모아 놨던 돈을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분양도 돈이 있어야 받는구나 싶더군요, 특히 작년에 넷째 낳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가정의 첫 아이나 저희 넷째 아이나 나라에서 받은건 똑같습니다. 넷째여서 더 많이 받는것도 없고 더 지원 받은것도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구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 넷을 누가 낳으라고 했냐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냐 등 안 좋은 시선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낳으라고 해서 낳은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키워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인터넷 뉴스나 9시 뉴스만 봐도 종종 저출산 저인구 인구절벽 등 수시로 저출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거 없이 아이들 없다고만 저렇게 떠들어 봤자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원이나 해주지 아이 낳고 살수 있는 집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지 등의 생각을 해왔던터라 이미 넷째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저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지원은 현금성으로 해주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그 돈을 날리고 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나 카드포인트(바우처)등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는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보금자리인 집 보증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 보다는 이렇게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에서 아이 1명 출산시 1억씩 지급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4억 받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박탈감까지 들더군요 나라에서 못해주니 기업에서 나서서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나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많은 집은 항상 느끼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이만 낳고 방치하는게 아닌 아이들도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크고 부모님들도 일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어야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노후에 육아를 부탁드리기 보다는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출산휴가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일하는 저의 아내는 육아로 인해 하루 쉬게 되면 하루의 손실로 돌아오고 점점 육아와 일의 공존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쟁이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 같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손님이 같이 봐주시고 이게 맞는건가 싶지만 그래도 나름 열씸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께도,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길게 올려도 국회의원에게는 답을 못받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으로 의견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만 돌아와 저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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