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취하의 부당성

 

 

위증관련 진정은 2007노1073 과거의 내용에 대한 것이 맞는데, 왜 2011고단2089의 이야기를 들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서 진정 취하를 종요하는 것인지....이해 불가....

 

 

위증 증거 하나

 

 

 

 

2007노1073의 판결 내용과 2011고단2089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4,7 사임서제출 했다란 내용은 2011고단2089의 내용과는 별개로 2007노1073의 판결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위증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닌 지....??

 

2004,10 경 이후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란 내용도 분명한 위증이 아닌 지...??

당시의 통장 증거에 의하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방조한 것이 아닌지??

 

황금산(조**)의 20050127의 횡령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 지?

 

- 전체적인 내막을 모르면 수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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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셀코리아 한종훈

에네셀글로벌
더핵
더핵스파이더스

- 김학*의 내용증명 내용만 잘 살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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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이 미국에서 진행한 R.E.O 내용과 관련된 범죄는 해결이 되었는가??

 

 

에이스하이텔
펜디타

씨디엔서비스

 

2011고단2089, 2007노1073 판결문 재중